[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종합 공급대책이 오늘(7일) 발표됐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고, 시점 역시 더 앞당기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5년 간 수도권에 총 13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가 아닌 ‘착공’ 물량 기준입니다.
우선 그동안 ‘땅장사’ 비판이 일었던 LH가 민간 대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37.2만호에 대한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사업 속도도 앞당깁니다.
도심 노후화 주택이나 공공시설, 학교용지,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해 3.8만호를 더합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도심지 주택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5년간 수도권에서 23.4만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택공급도 유도합니다.
사업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적보증 공급 확대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21.9만 호의 공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만으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물량은 해마다 11.2만호씩 모두 56만호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집값 상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을 50%에서 40%로 강화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자의 대출은 내일부터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기획부동산이나 허위매물과 같은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신설합니다.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의심사례 세무조사도 보다 더 강력하게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시·군·구 일부 지역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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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