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EPA=연합뉴스 자료사진][EPA=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정부가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8월 3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각자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협상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오전에도 한 무역 담당 장관과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법이 부여하는 대통령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게 되면 관세 정책의 합법성은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즉각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뒤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각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한편, 무역 불공정성 개선을 요구하며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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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