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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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