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 델리 수도권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연설하는 모습. 2025.08.18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 델리 수도권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연설하는 모습. 2025.08.18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 표적이 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가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통해 감세 조치를 단행, 지지율 떠받치기에 나섰습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디 행정부는 지난 16일 부가세인 상품·서비스세(GST)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처음 도입된 GST는 각종 상품·서비스 품목을 4개 범주로 분류해 5%, 12%, 18%, 28%의 세금을 부과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오는 10월부터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는 28% 세율이 폐지되고 포장 식품을 비롯한 소비재 등 기존 12% 세율 품목의 대다수가 5%로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필품과 전자제품 등 가격이 인하돼 소비자는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다만 GST는 인도의 주요 세수원으로 이번 결정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감세가 모디 총리의 지지율 유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인도국민당(BJP)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감세로 “세금 인하와 더 많은 절약이라는 더 밝은 선물이 모든 인도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싱크탱크 옵서버연구재단(ORF)의 라시드 키드와이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현재 약세인 주식시장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오는 11월 동부 비하르주에서 중요한 주 선거를 앞둔 모디 총리에게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키드와이 연구원은 “소득세 인하가 소득세를 내는 전체 인구의 3∼4%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GST 인하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모디 총리가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지금까지 5차례 무역 협상을 가졌지만,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대한 인도 측 수입 관세 인하 문제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이슈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달 초순부터 인도에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로 오는 27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이들 관세를 합한 50%의 관세율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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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