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감 밝히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해 “한미 무역협상이 이뤄진 후 거기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주 후보자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의 후보자가 돼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이고 그 위상에 걸맞게 시장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공정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이런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명 소감을 전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재도약의 과제, 지속발전, 지속성장의 과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건전하고 상생하는 시장질서의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공정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온플법 제정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온플법 추진에 나섰는데, 국회에서 입법이 멈춰섰습니다.
미국이 구글·애플 같은 자국 빅테크의 피해를 우려를 표하면서, 당정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인 관세협상에 집중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온플법 입법 공백기에 거대 플랫폼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 후보자는 “입법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현행법 체계 하에서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의 협상력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경제적 강자, 약자, 국민 모두가 혁신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데 최적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선진국이 지속적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려면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나중에 경제적 강자가 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자의 갑질 뿐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정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건전한 시장질서가 만들어 질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공정위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직의 투명성, 의사결정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고 여기에 더해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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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