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기업·국민 덕분에 경제 조금이나마 안정”
“대한민국 경제 살아나고 민생 회복 성과 내야”
“장기 과제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이제 부총리가 TF 맡아 주요 정책 발굴·집행”
“국민주권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것”
“기업 활동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 될 것”
“기업 활력 회복·투자 분위기 확대 앞서달라”
“100조 이상 규모 국민펀드 조성안 조속 마련”
“첨단 산업 중심 경제산업 생태계 신속 전환”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할 것”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 위축…제도적 개선”
“기업 주주 중심 전환하되 자율성 최대한 보장”
“신뢰위반 이유로 형사 제재…국제표준 맞나 의문”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폐지하도록 할 것”
“과거 효율성 극대화 위해 특정분야·지역 집중투자”
“불균형 성장 전략 폐해, 지속 성장 저해하는 상태”
“지역 불균형으로 수도권 과밀·지방 소멸 상황”
“지역 균형발전, 성장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
“소비쿠폰 지방 더 배정…모든 국가 정책서 제도화”
“공정 성장 통해 모든 문제 원천인 양극화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원하청 상생 등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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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