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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건수가 최근 5년 기준 최다인 260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부터 약 2,000건 이상으로 유지되던 조정·중재 신청 접수건수는 2025년에 전년보다 516건(24.7%) 증가해 최근 5개년 중 최대치인 260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발생 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상담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이후 5만건 이상의 높은 수치를 유지하다, 2025년 총 6만2594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상담량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조정·중재 절차를 진행한 의료분쟁 사건 722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조정합의 4515건, 조정결정 성립 458건, 중재 4건 등이었다. 2025년 조정·중재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391건이었다.
조정·중재 합의 또는 결정 성립으로 의료분쟁이 해결된 비율 즉, 조정성공률은 2025년 70.6%를 기록했다. 의료분쟁 처리된 사건 중 조정결정을 당사자가 수용한 사건은 33건이며, 조정을 통해 합의된 사건은 945건이었다.
2025년 평균 성립금액은 약 932만원으로 2024년(약 866만원)대비 약 6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101.3일에서 매년 감소해 2025년 약 79.4일로 단축됐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의료분쟁 발생원인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며, 이번 통계에 수록된 자료가 향후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와 의료진 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분쟁 상담, 접수, 감정 및 조정·중재 등 제도 운영 전반의 현황을 종합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전 과정과 관련된 통계지표를 상세하게 수록해 의료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발간된 통계연보는 2025년 의료분쟁 현황과 최근 5개년 분쟁의 변화 추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 현황도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