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배달앱 수수료 갈등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기구가 재출범하며 다시한 번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와 정부, 자영업자 단체, 배달 플랫폼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실질적 상생안 도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협의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만이 컸다”며 “다시 대화를 이어온 결과 접점이 좁혀져 정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논의를 배달앱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해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과거 협의체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상생협의는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했다”며 “수수료를 낮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논의의 핵심은 결국 수수료 인하”라고 역설했다.
같은당 김남근 의원 역시 “배달앱이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획일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된 수수료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박명주 사무총장은 “외식업 폐업률이 70%에 달한다”며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지금 당장 자영업자들이 불경기로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 오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우선 3개월만이라도 수수료를 인하해 주실 수 없겠냐”고 호소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의장은 “나도 매장 운영하며 홀 장사·배달 다 하고 있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배달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고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상생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석준 우아한형제들 총괄사장은 “배민은 그동안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상생안을 마련해왔다”며 “이번 사회적 대화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역시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수수료 문제뿐 아니라 플랫폼 구조 자체의 문제도 제기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본부장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노출 구조와 소비자 정보 독점 문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자영업자가 음식을 파는데 고객 정보를 몰라서 마케팅을 못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논의가 단순 수수료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신동열 사무처장은 “과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던 만큼 이번에는 더 나은 성과가 필요하다”고 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