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국민 70% 최대 60만원’ 26조 추경안 처리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인 ‘국민 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 지급 등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의 추경안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추경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을 유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2000억 원을 늘려 편성키로 했다.

이외에도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서는 2000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은 이날 3+3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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