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 상원 공화당 고위 인사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의심 사례에 대한 보고 문제를 둘러싸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에 서한을 보내 아동 착취 관련 신고 개선 노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조사 대상인 플랫폼 기업에는 메타, 아마존, 틱톡, 스냅, 디스코드, 로블록스, 그라인더 등이 포함된다.
그래슬리 의원은 “일부 기업이 아동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와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기업에게 이달 22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의회는 아동 성 착취물 단속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가해자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그래슬리 의원과 민주당 간사 딕 더빈이 주도한 3건의 법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 이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NCMEC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른 것으로, 해당 자료는 기업들이 의심 사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용의자 정보 누락, AI 학습 데이터 내 아동 성 착취물 공개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래슬리 의원은 서한에서 NCMEC의 지난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수사기관이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아동은 온라인 성범죄에 더욱 취약해지며 피해자도 반복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하는 아동 착취 의심 사례 보고를 위해 오랜 기간 NCMEC와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언급했다. 앤디 스톤 대변인은 “신고가 최대한 유의미하도록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하나의 신고로 묶는 방식으로 보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는 2024년 사이버팁 감소에 크게 기여했고,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디스코드는 “NCMEC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맷 카우프만 로블록스 최고안전책임자는 “그래슬리 의원의 서한을 검토 중이며 아동 안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냅도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아동 성 착취 대응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라인더는 “아동 성 착취물을 선제적으로 감시·식별·신고하는 정책을 공유할 기회를 환영한다”며 “18세 이상 성인만 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관련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