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석유 최고 공급가격을 향후 2주간 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적용할 공급 가격이 리터 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0일 0시부터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가격 수준을 결정했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지난 8일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 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다.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로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가짜석유 판매 행위뿐 아니라 타인의 시설을 불법으로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 정량에 미달하게 주유한 행위, 품질기준 미달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협업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 홍보와 정부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감시단은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증 스티커가 이번 주 내 발부될 예정이며, 10일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예정이다. 민간 내비게이션 앱에도 이를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