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 대응 정책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4주가 지난 가운데,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 등 정책 시행에 따르는 비용은 현재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9일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오는 10일 0시부터 2주 동안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함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부는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을 리터 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지난 2차 가격을 동결한 것으로,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다가 지난 8일 휴전 발표로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했다.
설정된 가격은 국제유가 대비 저렴한 수준이다. 국제유가 급등을 초래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지속되면서, 정부도 당분간 시장 상황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해나갈 전망이다.
이에 정유업계에서는 정책 협조에 따라 누적되는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사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액수가 워낙 클 뿐 아니라 사후 정산 관련 구체적 방침이 제시되지 않아서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에 소요될 정부 재원 관련해 “목적예비비 4조 2000억원에 대해 6개월 정책 유지하는 재원으로 잡았고, 아직 정책이 한 달 반 차라 재원 소비 범위가 예상을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렵지만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해뒀다”며 “정책 초기인 현 상황에선 재원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 하향 가능성에 대해선 “안정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는 흐름이 형성되면 그에 맞춰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라면서도 “국제유가를 참고해서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라, 유가가 굉장히 유동적인 현 상황에선 전망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