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구글의 ‘끼워팔기’ 논란으로 촉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이 음악 생태계 지원으로 이어졌다. 상생기금을 통해 중단됐던 EBS ‘스페이스 공감’이 재개되며, 플랫폼 규제 조치가 문화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가시화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향후에도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자는 8일 경기도 고양시 EBS 스페이스홀을 찾았다. 공연 시작은 오후 7시 30분이었지만 현장은 이른 시간부터 팬들로 붐볐다. 관객들은 가방을 줄 세워 두고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등 공연을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악동뮤지션이 진행하는 공연 정원은 약 200명 규모의 소극장에서 진행됐지만, 사전 신청자는 약 6만 명에 달했다고 EBS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구글 간 동의의결로 조성된 상생기금을 통해 재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예산 부족으로 2023년 중단됐으나 약 3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동의의결이 이뤄진 배경에는 유튜브의 ‘끼워팔기’ 구조가 있다.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 위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작 현장을 방문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끼워팔기 행위로 인해 경쟁 사업자의 기회가 제한되고, 국내 뮤지션들의 창작 기회도 줄어들 수 있었다”며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고 음악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의의결을 통해 상생기금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페이스 공감은 20년간 사랑받으며 음악성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해 온 프로그램”이라며 “상생기금이 공익적이고 독립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가 실제로 체감되는 모습이었다. 스페이스 공감 제작을 총괄하는 황정원 PD는 “이 결정이 없었으면 오늘 공연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그동안은 제작비가 불확실해 항상 다음 편성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음악과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제작 환경도 달라졌다. 제작진은 공연 횟수 확대는 물론, 서울 및 지역 공연 등으로 무대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BS 측 역시 이번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유열 EBS 사장은 “공적 재원이 아니면 유지되기 어려운 공연”이라며 “이번 동의의결은 문화 분야까지 확장된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