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조세특례 연장과 유기질비료 지원 유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지난 6일 국회를 방문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건의문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이날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국고보전 연장 ▲농축협 보험특례 일몰기한 연장 ▲취약 노인계층 국산유제품 지원사업 도입 등 4대 핵심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15개 항목, 약 9078억원 규모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고 보전(1130억원)을 현행 5년에서 10년(2031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이양 이후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축협 보험특례도 연장 요구에 포함됐다. 현재 일부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해 적용 중인 특례는 내년 3월 일몰 예정으로, 조합장들은 이를 5년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취약 노인층을 대상으로 국산 유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 도입도 요구했다. 국내 낙농산업 활성화와 취약계층 영양 지원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취지다.
건의문은 장영길 송산농협 조합장, 진경만 서울축산농협 조합장, 장순석 서울강서농협 조합장이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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