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이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다시 꺼내 들었다. 국내 정유업계는 EU발 규제가 국내 입법 압박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EU 5개국 재무장관은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 가계 지원에 사용하는 ‘EU 차원의 공동 횡재세’ 도입을 집행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이들 국가는 유가 급등으로 소비자 부담과 물가 압력이 커지는 반면, 일부 에너지기업은 전쟁에 따른 가격 급등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횡재세는 통상 시장 지배력이나 외부 충격 등으로 기업이 정상 이윤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EU는 이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당시 유사한 방식의 연대기여금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연료 가격이 다시 급등하자 이를 재가동하자는 취지다.
실제 국제 유가는 최근 중동 공급 차질 우려로 급등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지난주 8% 상승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1% 올라 2020년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일부 거래일에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9달러 안팎, WTI가 111달러선을 웃돌았고,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가 150달러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국내 정유업계는 유럽의 주요 석유기업과 한국 정유사의 수익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횡재세 도입에 선을 긋고 있다. 유럽 메이저 에너지기업은 원유·가스 탐사와 생산 등 상류(업스트림) 부문 비중이 커 유가 상승의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정유사는 원유를 들여와 정제·판매하는 하류(다운스트림) 중심 구조여서 원가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논리다.
업계는 유가 하락기에는 대규모 재고평가손실과 정제마진 급락을 감내하면서도 별도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유가 상승기 실적만 떼어 추가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이미 누진적 법인세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익이 커지면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도 업계가 내세우는 근거다.
정유업계가 긴장하는 배경에는 1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도 깔려 있다.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로 아시아 정제마진은 지난달 한때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실적 발표 시점에 높은 재고평가이익과 정제마진 개선이 부각될 경우, 국내에서도 횡재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정유업계는 1분기 실적 개선이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며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달까지는 기존 재고와 대체 원유 확보 등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당장 이달부터 원유 가격 변동성과 수급 문제로 위기가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런 실적 개선이 구조적 호황이 아니라 전쟁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유가 상승기에 보유 원유 가치가 높아지면서 재고평가이익이 커질 수 있지만, 이후 유가가 꺾이면 반대로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이미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 30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했고,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도 별도로 편성한 상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의 높은 정제마진이 곧바로 연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수급차질로 유가가 일시적으로 폭등한 상황이며, 전쟁이 진정되고 유가가 꺾이면 재고 관련 이익도 빠르게 줄거나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도 중요하지만, 피격받은 원유 생산시설 등을 복구하는 데에도 4~6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원유 도입 차질이 계속되면 정유업계는 하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