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석유대리점 손실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리점 공급가 인하와 카드수수료 한시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석유 유통망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6일 발표한 긴급호소문에서 석유대리점이 전국 약 4000개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며 전체 주유소 공급 물량의 43%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석유대리점이 단순 중간 유통상이 아니라 주유소 시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공급 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석유대리점 공급가와 정유사의 주유소 직접 공급가가 동일해지면서 대리점은 저장비, 운송비, 인건비 등 기본적인 유통비용도 반영하지 못한 채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판매량이 늘수록 손실도 커지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정부가 원가 이하 공급에 따른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 방침을 밝히면서도 석유대리점 손실 보전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리점 손실이 누적되면 공급 중단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정유사-석유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유통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주유소 전체 판매량 3640만4920㎘ 가운데 4대 정유사가 공급한 물량은 57%(2080만㎘), 550여개 석유대리점이 공급한 물량은 43%(1555만6405㎘)다. 협회는 현재 유통 인프라 구조상 정유사가 모든 주유소에 직접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보완책으로 석유대리점에 대해서는 주유소 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과정에 대리점 공급가 인하분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리점 사업주들이 주장하는 리터당 40~50원 수준의 중간 유통비용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협회는 현재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이 40년 가까이 정률제로 운영되면서 유가가 오를수록 카드사 수익은 늘고 주유소 부담은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고유가 기간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탄력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제시한 방안은 유가 수준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0.8~1.2%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예시로는 리터당 1800원 이상일 경우 1.2%, 2000원 이상일 경우 1.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면 주유소의 가격 인하 여력이 커져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과도한 불신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업계 스스로 관행적 불합리를 개선하고 정부도 신중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석유 유통망의 안정적 유지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