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지난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업권 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주요 쟁점을 둘러싼 당정과 업계 간 이견으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논의가 시장진입 규제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입법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지디넷코리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그리고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과제를 기획기사 총 5편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번달 15일 여야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서는 상반기 입법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이번 정무위 소위를 시작으로 관련 법안을 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입법 속도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당국을 향해 “여야가 제기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조속히 발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상반기 내 통합안 발의와 입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업계 반발과 국제 정세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입법 지연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해왔다.
그러나 업계는 여야의 입법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15일 정무위 논의에서 핵심 쟁점이 정리되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안 마련과 발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금융사, 핀테크, 기술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등 물밑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법안 시행 전까지 시장에서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업계에서 주장하는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이 골든타임 내로 이뤄져, 국내 기업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기업과 비슷한 시기에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안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커, 정무위에서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언급하며 해당 규제의 위헌 소지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다음날 예정됐던 당정협의회가 연기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중동 분쟁 대응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야당에서 제기한 위헌소지 가능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점도 변수다. 금융위에서는 여당과 가상자산 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지분제한 필요성을 고수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의 지배력이 특정 주체에 집중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권 편입을 위해 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15일에도 여야와 금융당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상반기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규제 의지가 강한 만큼 단기간 내 타협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