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공외교 협의…”韓정통망법·조선인력 육성 논의”(종합)

[서울·워싱턴=뉴시스] 유자비 기자, 이윤희 특파원 =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공동 성과의 이행을 공공외교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양자 공공외교 협력 ▲인도·태평양 등 지역에서의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공외교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신뢰 증진을 넘어 한미 동맹의 주요 과제 이행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전략적 메시지 발신과 디지털 기반 소통, 인적·문화 교류 확대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이해를 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향후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공공외교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올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한미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양국 정부의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프라에 기반한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양측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글로벌 정보 환경도 논의했으며 로저스 차관은 반미 해외 선전과 영향력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부의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접근방식은 검열을 배제하고 반론을 강조하며 대중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로저스 차관은 논의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국무부는 또한 양측이 “한국의 첨단조선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인식하고, 조선 및 해양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공공외교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로저스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소셜미디어에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적 딥페이크 문제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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