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려진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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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