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트럼프 “나토 회원국 도움 필요 없다…한국도 마찬가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대부분으로부터 대이란 군사작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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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어제(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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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돌아오면 양도세 면제…RIA 상임위 통과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어제(1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