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 현실화…‘상비예비군’ 해법 될까?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국방대는 3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과 전시 산업동원 실효성 보장 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예비군 창설 58주년을 기념해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 예비전력연구센터와 사단법인 한국방위산업MICE협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병역자원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국방인력 운용체계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상비예비군 제도의 발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상비예비군은 평시에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즉각 전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인력 운용 모델로 제한된 국방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석자들은 제도 설계, 복무·보상 체계, 운용 방식, 우수자원 확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전시 산업동원의 실효성 보장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대전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 능력과 공급망, 정비·보급·수송 체계가 전투 지속능력을 좌우하는 총력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평시부터 산업 현장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실제 전시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산업동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논의된 정책 과제들은 향후 개최될 DXKOREA 2026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DXKOREA 2026은 단순한 방산 전시회를 넘어 전시 산업동원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이 장비와 물자, 지원체계를 직접 전시하는 박람회 형태로 오는 9월 KINTEX에서 개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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