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기획예산처가 30일 국립시설 입장료·이용료 현실화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은 당장 내년부터 관람료를 받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편성지침에는 ‘수익자 부담·이익공유 등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 항목 아래 국립시설 입장료·이용료 현실화 내용이 담겼다. 민간 대비 사용료가 현저히 저렴하거나 환경 변화에도 장기간 낮게 유지된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출국납부금과 박물관·고궁·왕릉 입장료, 국립시설 이용료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이 같은 방향은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주요 국립시설의 요금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 무료 운영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만큼 예산당국이 재정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 현실화를 공식 문서에 담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은 즉각적인 유료화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관람료를 받겠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는 무료로, 일부 특별전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