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다시 확대·재도입되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AMA는 19일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보조금 축소 이후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자 각국이 다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U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4년까지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2025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496만대로 전년 대비 30.5% 증가했다.
KAMA는 이러한 회복 배경으로 주요국의 보조금 확대 및 재도입을 지목했다.
실제로 주요국에서는 보조금 폐지 이후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독일은 2023년 말 보조금 종료 이후 2024년 판매가 27.4% 감소했고, 이후 세제 혜택 확대와 함께 2026년 보조금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2022년 승용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뒤 시장이 둔화되자 2025년 보조금 형태의 할인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일본 역시 202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소재 차량에 추가 지원을 신설했다.
중국은 직접 보조금을 종료했지만 구매세 감면과 차량 교체 지원 정책을 통해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25년 9월 IRA 기반 보조금을 폐지한 이후 전기차 성장률이 1% 수준에 머무는 등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미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비중이 약 80%에 달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제와 통행료 할인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역시 세제 혜택을 유지 중이다.
국내 시장도 보조금 효과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 중이다.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유지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 시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실질 지원액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6년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는 4만1000대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는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계형 수요가 집중된 전기화물차는 보조금 소진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대진 KAMA 회장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전기차 수요 확대와 시장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수요 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려면 수요 지원뿐 아니라 생산 기반 강화 정책도 필요하다”며 “유럽과 일본처럼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전기차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