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엔비디아, AMD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핵심 기술의 중국 밀수출을 막기 위한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슈퍼마이크로 공동 창업자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으로 가공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법안 처리에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하원 외교위가 ‘칩 보안법’을 찬성 42표, 반대 0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해 본회의로 송부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 핵심은 엔비디아, AMD 등 AI 반도체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중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상무부 장관은 법 시행 후 1년 내에 미승인 칩 이동이나 최종사용자 변경에 대한 보고 규칙을 확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술의 글로벌 판매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법안을 주도한 빌 하이징아 의원은 “업계 일각에서 밀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전용 문제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기업들 부담을 고려해 위치 추적 기술이나 원격 작동 중지 기능 탑재를 강제하지는 않는 ‘가벼운 규제’ 방식을 택했다. 기존 보안 비즈니스 관행을 칩 보안 메커니즘으로 인정하는 등 유연성을 뒀다. 상무부 장관은 미국 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범정부 협의를 거쳐 규정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정치권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 슈퍼마이크로의 공동 창업자인 월리 리아우가 구속 기소된 직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상무부에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모든 엔비디아 AI 칩과 서버의 수출 라이선스를 일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출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위해 고객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시행될 경우, AI 가속기 공급망 전반에 걸친 미 당국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