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출산을 한 여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사후가 아닌 사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예산이 2416억원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고 30% 기준 출산크레딧을 현행처럼 사후 지원하면 18억원이 필요하지만 사전 지원하면 2416억원이 소요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게 되는 수급액이 증가하는데, 출산크레딧은 군복무 크레딧과 함께 국민연금 제도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표적인 지원 정책 중 하나다.
기존에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최대 50개월 상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을 인정하고 상한을 폐지했다.
출산크레딧은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에 제공되는데 복지부는 출산을 한 시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출산 시점에 보험료 형식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지원되면 운용을 통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출산 시점에 크레딧을 지급하면 당장 소요되는 예산이 급증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출산크레딧을 사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 재정 여력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미래세대 부담완화, 여성 수급권 강화 및 정책 체감도 개선을 위해 출산크레딧 사전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 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때 국고부담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당장의 국고부담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현재의 얇고 넓은 구조 하에서는 노인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차등지급 등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아직 높은 노인빈곤율, 국민연금 성숙도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와 관련해 “향후 제도 시행 상황을 고려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등학교, 군부대 등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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