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원조 의약품 대비 복제약 약가 산정 기준을 현행 53.55%에서 45% 수준으로 낮춥니다.
14년 만에 단행되는 대규모 개편인데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환자 부담 완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제약업계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신약으로 개발한 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돼 다른 회사에서 동일성분으로 생산한 약인 복제약.
보건복지부가 이 복제약에 대한 약가제도를 14년 만에 개편하기로 최종 심의·의결했습니다.
현재 원조 약값 대비 최대 53.55%인 복제약 가격을 올해 하반기에 51% 수준으로 낮춘 뒤, 내년부터 매년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9년 이후 45%까지 내리기로 한 겁니다.
다만, 급격한 약가 인하로 업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사는 최대 4년간 49%의 약가산정률을 적용받습니다.
<이형훈 / 보건복지부 제2차관>“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입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넓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걸쳐서 마련한 것입니다. 약품비 부담은 완화되며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그동안 국내 복제약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배 이상 수준으로 나타나 거품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를 개선해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연간 최소 1조1천억 원, 최대 2조4천억 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건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본인부담금이 16%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받아든 제약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윤택 /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특히) 중소기업들이 공동생동이라든가 약가 정책으로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혁신과 변신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당장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업계와의 온도차를 줄이는 게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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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