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검찰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앞으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수개월 전 불기소 취지 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누구는 사냥하듯 수사 및 기소하고, 누구는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기로 결론짓고 치외법권 성역에서 살게 해주는 기만적인 법 집행 행태”라며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오늘도 밤을 새워가며 국민을 지키고 있는 일선 다수 검사들의 사기를 꺾고 명예에 먹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조직이든 흙탕물을 튀기는 미꾸라지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검사복을 입을 자격도 없는 소수 정치 검사들로 인해 오직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마저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이 벌인 수사와 기소의 불법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이 시기 이들이 벌인 수사 전반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회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주요 사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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