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집행할 행정 조직의 ‘실행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책의 외연은 ‘부총리급’ 위상에 걸맞게 커진 반면, 실무를 뒷받침할 인력과 직제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칫 ‘정책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서 약 2조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과 4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을 전담하는 실무 인력은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순한 자원 배분 업무를 넘어 ▲GPU 임대 운영 및 성과 평가 ▲범국가적 AI 컴퓨팅 인프라 R&D 기획 ▲활용 전략 수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난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사업 예산 규모만 ‘조 단위’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쏟아지는 정책 보고와 사업 공고 준비로 해당 조직의 업무 강도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라며 “올 초 이재명 대통령이 격려의 의미로 피자를 보낼 만큼 고충이 크지만, 상징적 격려보다 시급한 것은 실질적인 인력 보강”이라고 꼬집었다.
조직 규모 면에서도 부처 간 ‘조직 비대칭’ 현상이 뚜렷하다. 국가 AI 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AI정책실 인력은 74명(2국 체계)인 반면, 공공 AI 전환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은 190명(3국 체계)으로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정책의 컨트롤타워보다 집행 조직의 규모가 더 큰 구조다.
과기정통부 역시 AI 조직을 실 단위로 격상시켰으나, 실질적인 인력과 직제는 정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AI정책실 신설 이전 약 49명이던 인력은 개편 이후에도 74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 AI 정책의 기획과 실행 기능이 한 조직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개 정책관(국) 체제’에 머물러 있다. ▲정책기획관(39명)과 ▲인프라정책관(34명)이 정책 총괄부터 안전, 인재 양성, 데이터, 산업 지원까지 도맡고 있어 기능 분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정책 수요에 대응할 정규직 정원이 제때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부처 내 인력 운용의 기형화도 심화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의 상당수가 정식 직제가 아닌 태스크포스(TF)나 임시 직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책의 연속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정부정책국(71명),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65명), 인공지능정부기반국(53명) 등 3개 국 체계를 기반으로 정책·서비스·인프라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선발한 169명의 ‘AI 리더’ 조직까지 별도로 두고 공공 AI 확산을 추진 중이다.
다만, 행안부는 인공지능정부실 190명 전체를 AI 전담 인력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하다는 입장이다.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 등 디지털 행정 인력이 포함된 수치로, 실제 AI 관련 인력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디지털 전환 전반을 수행하는 조직 특성상 단순 인원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며 “AI 전담 기준으로 보면 타 부처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전략을 짜는 부처보다 집행 부처의 덩치가 훨씬 큰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행안부는 정책, 서비스, 인프라 기능을 3개 국으로 명확히 분리해 전문성을 높인 반면,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과기정통부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체급으로 ‘험지’를 돌파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중앙부처의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탓에 과기정통부가 인력 확대를 요청하더라도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나 부처 간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히면 반영되기 어렵다. AI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특히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AI가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정규 인력 확충은 사업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책의 위상과 조직 현실 간 괴리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AI 정책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특정 부처에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부처가 소관 업무를 이유로 정책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AI 정책은 예산뿐 아니라 이를 실제로 집행할 조직과 인력이 핵심”이라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에 걸맞은 인력과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현장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AI G3 도약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정책의 집행 속도와 전문성에서 결정된다”며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조직 확충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