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남겼습니다.
다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떡볶이 가맹사업을 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 점포들에 젓가락 등 품목을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기사도 엑스에 소개한 뒤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지요?”라고 물었습니다.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등 약 64억6천만원어치를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과징금 규모는 9억6천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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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