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단기적 관점에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적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타났다.
23일 산업연구원(KIET)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상황이다. 향후 유가 추이에 따라 2주마다 연장 및 상한가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에너지와 같이 필수재 성격이 강하고 단기 수요탄력성이 낮은 품목의 가격 급등 국면에서는 소비자 후생 보호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정부의 한시적 가격 개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상시적 제도로 운영하기보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소비자 후생 보호를 위한 단기적· 임시적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때 정책 타당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책수단별 효과 비교 결과에서도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 측면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됐다.
반면 공급 충격이 중·장기화될 경우 가격 통제하에서는 품귀, 대기행렬, 주유소 간 물량 편차 등 비가격적 배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결과적으로 명목가격 인하 효과가 다른 형태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정책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분석하면서, 향후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가 상승의 영향이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 등 연료비 비중이 높은 산업은 표적 지원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정유·석유화학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우 중·장기적 공급 안정성이나 투자 유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급 안정성과 생산활동 유지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제한적 운영을 전제로 향후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패키지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