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이하 조작기소)’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밈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재적 295명 중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국정조사에 반발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당시 야당 및 전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진행된 기소 사건을 다룬다. 대장동·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지난 19일 서영교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총 20명 규모의 특위 구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후 각 사건 관련 청문회와 기관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각 사건에 대한 검찰·법무부 등 지휘라인 개입 여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개입 여부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 직후 즉각 철저한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고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치를 훼손했다면 그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검찰권 남용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조 계획서 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자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통치자가 자신을 위해 법과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독재”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23일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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