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를 부동산과 주택 정책 논의, 입안과정에서부터 배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이익을 본 공직자의 정책 개입을 원천 차단해, 확실한 제재의 본보기를 보이고 정책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승환 기자.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차례 언급했던 대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다시 한번 짚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제재를 받는 게 마땅하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지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냐”고 했는데요.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도 SNS에 국세청의 ‘하반기 주택 구매자 자금조달 분석’ 기사를 공유하고,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대출 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하다”며 부동산 우회 대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조폭연루설’ 첫 보도에 대해 사과한 것에 SBS 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적었는데요.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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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