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자율주행, 드론, 배송 추적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복잡한 규제 체계를 쉽게 풀이한 실무 가이드북이 나왔다.
커뮤니케이션북스는 위치정보 활용 산업 규제 체계의 실무적 해설이 담긴 신간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를 20일 출간했다.
현대 산업에서 위치정보는 단순한 좌표를 넘어 물류, 안전, 보건 등 다양한 영역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다루는 특성상 강력한 규제가 뒤따른다. 법적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사업은 좌초될 위험이 크다.
책은 개인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등록 신고 절차, 이용약관과 처리방침 작성,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와 실태점검 대응 등 위치정보 사업의 진입부터 제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특히 1인 창조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제도, 이용약관 작성법, 기술적 보호조치 등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을 밀도 있게 담았다. 저자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며, 예비 창업자와 실무자들에게 현실적인 해법을 제공한다.
저자인 이수경 작가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률 전문가다. 정보통신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주요 부처에서 서기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방송, 통신, AI 분야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2024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데이터 법제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