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토위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정책 속도 말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부-국토해양위 당정 협의에서 신속한 부동산 정책 마련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8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부-국토해양위 당정 협의에서 신속한 부동산 정책 마련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8 hkmpooh@yna.co.kr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연 당정협의회에서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30건 정도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는데, 이 가운데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우선 추진 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서민·주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법,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 주택법 등도 우선 추진 법안 목록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 내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 3구,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과 관련한 입법 속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 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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