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에 직접 제동을 연달아 걸고 나선 직후 일사천리로 상황이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을 골자로 했다”며 검찰개혁 최종 조율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 세력에게 반격의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며 여당내 강경파 직접 제동에 나선지 이틀만입니다.
이 자리에는 당내 대표적 강경파로 꼽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남은 절차를 밟은 뒤 모레인 19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정 대표는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경파에게 엄중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한층 몸을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방선거 채비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전 전재수 의원은 중앙당사에서 부산시장 후보 면접을 치렀는데요.
단수 공천이 점쳐지는 가운데 전 의원은 “경선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연일 지방선거 공천으로 시끄러운 모습이네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한 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운 혼돈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역인 박형준 시장 ‘컷오프’ 카드를 꺼내들었다 거센 반발에 직면한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극심한 진통 끝에 경선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어제 공천 탈락이 확정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위원장을 향해 “대체하려는 인물을 정해놓고 거래가 이뤄지듯이 약속되는 야합의 정치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우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발언 확인해보시겠습니다.
<김영환/충북도지사> “이정현의 사퇴와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이벤트식 이미지 공천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 나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충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을 다할 것이다.”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서울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서울시장 후보 공천 3차 공모에 나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천 신청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오 시장은 당의 노선 변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면서 공천 신청을 미뤄왔습니다.
오 시장은 오후 3시 공천 관련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당에 요청 사항을 전달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당 지도부를 마지막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끝내 공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내홍에 바람잘 날 없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됩니다.
다만 당내에선 서울 강남을이 지역구인 초선 박수민 의원이 오 시장의 등록 거부에 대비해 출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조건을 건 접수는 상식이 아니”라면서, “오 시장의 식견과 경험, 경륜은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운 이 순간 가장 빛날 것”이라고 출마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해당 지자체 후보자로 각각 단수공천했습니다.
[앵커]
중동 상황과 관련한 국회 대응,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발언이 있었던 만큼, 위원들은 외교부의 현 상황 평가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파병 요청이 있었느냐”고 정부에 물었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의제가 오갔다고 설명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조현/외교부 장관> “어젯밤 늦게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 시에 현재 중동 사태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안전과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 또 여러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협력 또 기여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다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평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각종 언급에 주목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식 파병 요청이 있었다고 간주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도 “미국 측과의 논의를 답하긴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김민석 총리의 방미 다음 날 파병 이야기가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면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는데요.
조 장관은 “면담에서 파병 요구가 있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파병과 관련해 헌법이 정한 바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파병 요구와 관련한 논의 상황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현장연결 고다훈]
[영상편집 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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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