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현재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중산층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이 딱 적당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국민의 56.84%가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꽤 낮다고 답한 비율이 41.90%로 가장 높았고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에 달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에 그쳤고,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3%(꽤 높다 13.02%, 지나치게 높다 2.01%)에 불과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고소득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각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15.37%가 고소득층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12.6%만이 세금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 고소득층의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19.10%)이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는 셈입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과반인 54.69%가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세금이 높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꽤 높다는 응답이 32.09%였고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도 2.44%가 나와 전체의 약 34.53%가 중간층의 세금 부담이 무겁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간층의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그쳐 고소득층을 향한 시선과는 확연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 51.26%는 적절하다고 봤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였으며 낮다는 의견은 15.62%였습니다.
저소득층 본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3.05%로 일반 가구원의 28.06%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득 격차 (CG)[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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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