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얘기 나누는 이형일-권대영[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TF는 이날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 가격 등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원유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천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중 현재의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합니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으로,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전했습니다.
원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안 의원은 “오는 6월까지 335만배럴을 들여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해제하고, 수리 중인 원전 발전소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당정은 가격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특히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정은 에너지·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안이 긴급히 편성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했다”며 “주말 없이 작업해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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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