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인정 요건과 범위, 전건 송치 부활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정부는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를 주장한 바 없다’라고 말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중대한 대립이 있음이 확인된다”며 “어느 쪽이 맞는가. 현재 정부·여당 법안 관련 대립은 바로 이 점이 분명하지 않은데서 출발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어느 요건, 어느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검찰은 언제나 ‘전면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모두 들여야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시 폐지된 ‘전건 송치’의 부활까지 요구하고 있다. ‘전건 송치’ 폐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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