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뒷받침하기 위해 ‘2차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관련 제보 접수, 특검 방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내란에 연루됐던 범죄자와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아직 찾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만 되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종합 특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지만 아직도 왜 내란을 저질렀는지, 내란에 대한 최초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와 상의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자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들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조희대 사법부는 시행되지 않은 일로 퉁쳐버리고 지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게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내란 진상규명 TF와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를 통해 특검의 수사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책동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법적 공백이 있다면 즉각즉각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ㄴ자’도 꿈꿀 수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회의장을 이석하기 전 추가 발언을 자처해 “3대 특검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턱없이 부족해서 2차 종합 특검을 하는데 원활하게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내란의 뿌리조차 뽑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강득구 최고위원도 “지난 3대 특검은 윤석열·김건희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고 25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2차 종합특검은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도 있다”며 “3대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이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지금까지보다 더 치밀하게 집요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에 맡겨두고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단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2차 종합특검 대응특위가 그 책임을 함께 맡아 끝까지 의혹을 추적하겠다”고 했다.
특위 산하 내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종합특검은 성역이라는 이름의 치외법권이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내란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2차 종합특검은 민중기 특검 등의 성과와 미진함 모두를 토대로 윤석열·김건희 무리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척결하기 위해 끝을 보겠다는 각오로 진상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특검 활동을 외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당내 제보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채현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는 2주에 한번꼴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특검의 애로사항도 지원하고 공유해야 한다. 일정 시기에 특검을 방문해 면담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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