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씨 유튜브발(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메시지’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은 검찰개혁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의 각론을 둘러싸고 여권 강경파와 정부 간의 파열음이 계속되는 와중 제기된 이번 의혹을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야권의 공세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일을 차단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공소취소 거래설에 어떤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하기 적절치 않다”고 강한 어조로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과거 공소권이 남용된 경우 공소 취소를 할 수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라 마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에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은 데서 나아가 장관 권한으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도 없다는 점까지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후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과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차원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검찰을 매우 불신하고 있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거나 “과거에 잘못했던 점을 과감하게 반성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여권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권한을 다 빼앗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원래 해야 할 기능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을 구현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검찰개혁 조직법)의 정부안을 둘러싸고 여당 강경파와 청와대·정부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불거졌다.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씨는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에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문제의)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취소 해줘라'(였다)”며 “‘해줘라’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을 고려하면, 이번 의혹은 ‘공소 취소를 대가로 검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식의 거래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자아내는 데 목적이 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등 여권 내 강경파는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와 전건송치 폐지를 검찰 개혁의 전제로 강조해 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완수사 폐지 주장에 신중론을 띄었다.
검찰개혁 조직법이 국회로 보내진 후 이 같은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 내 강경파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제목)만 바뀌었다”고 반발했다. 구체적으로 ‘검사 직무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 등이 공소청법 정부안에 남아 있다며 “윤석열이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한 대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7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다시 이틀 뒤인 9일 새벽엔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갈등 속 지난 9일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강경파로 꼽히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하루 전 엑스 글에 대해 묻자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만약 시행된다면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는 등 전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여권 지도부 뿐만 아니라 정 장관까지 나서서 진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번 의혹을 ‘황당한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또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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