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전상우 기자 = 여야가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이라고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한다”며 ‘정부가 표심용 재정 정채을 펼친다’고 주장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 결정을 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안 의원은 “(추경에는) 재원이 필요한데, 세수 정상화로 인한 초과 세수가 기대되니 이 재원을 활용하면 국채 발행 없이 필요한 긴급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으로) 고환율,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타격받는 사람들은 소득 5분위 계층 중 1분위다. 저소득층이 물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이번에 추경을 한다면 국채 발행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추경은 확장적 재정 정책 아닌가”라며 “정책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는 수단인데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다면서 추경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적 선거를 앞둔 표심용 재정 정책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현금 살포를 하는 게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이야기하는 게 ‘엇박자’ 아니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정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당연히 물가나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동한다”며 “총 지출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결국 물가 압력으로 가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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