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낸 보고서[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동맹을 파열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한미 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필요하게 동맹을 파열 직전으로 몰고 가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동맹 약화의 사례로 한미 관계를 직접 거론하며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반겼고,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하고 최대 규모 항공모함을 파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한미 관계 안정화를 도왔으나, 며칠 뒤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불투명하고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500억 달러(약 51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승인을 한국 국회에 계속 압박하는 것과 함께 이런 조치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의 핵심인 동맹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4월 초 중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으며, 상원 외교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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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