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정책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다는 미국 정치권의 평가가 나왔다. 조지아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와 대규모 대미투자 압박 등이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를 흔들었다는 지적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10일(현지 시간) 공개한 ‘후퇴 2.0의 대가 : 미국의 경제 우위와 동맹 이점 훼손’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은 긴장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꾸준히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중국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은 서해에 자국 최대 항공모함을 보내고 불법 구조물을 추가로 건설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지속적인 루머를 의심할 여지 없이 환영했다”고 주목했다.
이어서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한 워싱턴 방문은 양국관계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나,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민당국에 갑작스럽게 구금되는 사건이 며칠 만에 이어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 약속을 승인하도록 한국 국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과 결합되면서,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의 핵심 동맹을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동맹을 전혀 우대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흔들었다고 봤다.
보고서는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외 원조 프로그램 종료, 동맹과 대만에 대한 (방위)공약을 흔든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하 미국의 의지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대만이 중국과 갈등을 빚을 때 미국이 적극 지원사격에 나서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관례인 라이칭더 총통의 미국 경유 통과를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만의 방어 공약과 관련해 엇갈린 신호를 보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이 대만을 포위해 역대 최대 군사 훈련을 실시했을 때 “의미있는 공개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며 “대만 안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협상 카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됐을 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일본을 지원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뒤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톤을 조절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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