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여파로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유가 안정화 카드로 꺼내 든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문제를 언급,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더불어 대체 공급선 발굴과 주유소 담합 적발 등을 지시했다.
현재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1차관 직속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관련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고, 이번 주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원유 중 20% 가량을 수송하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고, 중동 산유국들이 잇따라 원유를 감산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 중이다. 9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국제 유가 4월 선물 가격은 116달러 이상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105달러 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 주 만에 약 50%가 급등했다.
원유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900.65원, 경유는 리터 당 1923.84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의 경우 이달 초만 해도 리터 당 약 1700원 수준이었으나 한 주 만에 200원이 뛴 것이다. 경유도 같은 기간 약 1600원 선에서 300원 이상 가격이 뛰었다.
다만 재고 때문에 통상적으로 1~2주 가량 시차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분이 반영되던 것과 달리, 최근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즉각적으로 국제 유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담합 등 불법 행위 시 강력 제재를 예고하고, 원유 대체 공급선을 탐색 중이다. 여기에 유가 안정화 대책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든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약 2주 단위로 운용되는 방식으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주 뒤 최고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유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실제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석유 시장이 개방된 이후 해당 제도가 시행된 적은 없다.
관련 업계는 석유 최고가격제 구체적 내용이 결정돼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국제 유가에 비례하지 않는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우려를 내비친다. 시세 대비 구매력이 떨어져 원유 공급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해외 사례로 헝가리가 지난 2021년 11월 석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뒤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제도를 폐지한 점이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에너지 분야 다른 원자재인 천연가스 관련 가격 상한제를 지난 2023년 2월부터 1년간 도입했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동되지 않았다. 제도가 논의될 당시에도 여러 국가에서 공급 부족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면서, 공급 부족 상황에선 제도를 중단한다는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