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중동전쟁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하면서 정부가 잇단 해당 지역 우리 국민과 동포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도 열리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중동정세가 한치 앞도 모르게 악화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동 지역 교민과 국민 안전 대책에 나섰습니다. 중동 지역 체류자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신속대응팀을 현지로 파견했고요. 이란전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또 교민과 국민 수송을 위한 전세기나 군수송기를 이번 주말 투입할 계획이고요. 오늘은 국회에서 긴급현안 질의도 있거든요.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란전쟁으로 인한 ‘자본 시장 불안 차단을 위한 100조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언급을 내놓은 건데요. 특히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는 철저히 차단해 달라”며 “국민경제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거든요. 대통령의 지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0조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용된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2-1>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담합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고 최고가격 지정제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기름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이번 중동 전쟁이 서울 외교전으로 변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주한대사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쟁의 책임이 상대국에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특히 양국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을 자신들의 편에 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정부,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4> 이른바 ‘사법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으로 대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사법 3법’에 대한 반발은 국무회의 통과전 청와대 앞에서 상복 차림에 현장 의총을 여는 것으로 시작됐고, 반면 민주당은 “국가 비상상황에서 장외집회에 혈안이 돼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행보를 비판 중입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도보 행진에 이은 장외집회는 계속될까요? 앞서 ‘사법 3법’이 국무회의를 즉각 통과한 걸 보면, 효과는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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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