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연합뉴스][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과 14일, 26일 3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등의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짜 담화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그해 12월 1일 자수했습니다.
그는 회사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 [유튜브 캡처]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 [유튜브 캡처]경찰은 또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퍼트린 유튜버 30대 조 모 씨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96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 ‘대보짱’ 운영자인 조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그가 영상을 통해 거둔 2,421달러(약 350만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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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