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등 7개 사건 대상…”4월 말 진행 목표”
조작기소 규명ㆍ공소취소 국조 조속 추진 밝히는 한병도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전체 회의에서 국정조사 조속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3.5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전체 회의에서 국정조사 조속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3.5 hkmpooh@yna.co.kr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오늘(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조 대상 사건은 대장동 외에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입니다.
추진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 대통령 측근, 문재인 정부 때 인사 등과 관련된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 때 검찰에 의해 조작 기소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들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나의 요구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국조요구서가 거의 성안됐고 11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뒤)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국조 요구서 제출 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 뒤 여야 협의로 국조의 목적·조사범위 및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성안,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국조가 진행됩니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최대한 빨리 (국조계획서) 의결을 시도하고 일정상 4월 말 (국조 진행을) 목표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국조계획서 의결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9일 국조 추진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