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바르셀로나(스페인)=박수형 기자] 글로벌 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세계이동통신협회(GSMA)가 각국 정부를 향해 위성통신 서비스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 각국 정부에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WC26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위성통신을 두고 혁신 촉진과 이용자 보호, 투자 지원과 소비자 신뢰 구축 등을 담은 GSMA 입장문 발표까지 이어진 것이다.
GSMA는 “저궤도 위성 군집은 디지털 연결이 부족한 지역의 통신 접근을 확대하고 있으나 규제는 여전히 국가별로 서로 다르고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와 투자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통신 서비스가 시장에 안탁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규제를 정비할 적절한 시점이란 부분도 강조했다.
존 주스티 GSMA 최고규제책임자(CRO)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과 위성 사업자에게 유사한 규제 요건을 적용하면 소비자 보호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통신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국가 주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GSMA의 입장문에는 새로운 규제의 다섯가지 핵심 원칙도 제시했다. 각 원칙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규제 동등성 ▲글로벌 정책 조화 ▲이해관계자 협력과 협의 ▲혁신과 규제 균형 등이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가 안보 등 핵심 요소를 위성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