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올해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4차 계획 기간(2026~2030년)에서 배출권 할당량이 기준년도(2022~2024년) 대비 약 15% 축소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추가로 100억원을 더 내야 한다며 우려했다.
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제4차 계획 기간 동안 서울교통공사에 배정된 배출권 총량은 5년간 269만2494t으로 연평균 53만8499t 수준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기준 공사 온실가스 배출량은 65만3021t으로 단순 비교할 경우 연간 약 10만t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연간 추가 비용이 최대 1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할당량 준수를 위해 열차 운행, 역사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축소할 경우 승용차 이용 증가와 역사 혼잡도 증가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할당량 부족이 지속돼 배출권 추가 구매가 필요한 경우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 등 외부 비용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사는 할당량 변동에 따른 재정 영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국 철도 운영 기관과 공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문에는 ▲공공수송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할당 기준 마련 ▲간접배출의 배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검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도시철도가 더욱 확대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할당 기준 마련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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