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4일) 국회에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가 재가동됐습니다.
여야는 12일 본회의 차원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회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여야 대립 속에 멈춰섰던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드라이브에 유탄을 맞아 공전한 지 9일 만인데요.
특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법안을 상정했고, 지금까지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9건에 대한 대체 토론을 벌였습니다.
<박성훈 / 대미투자특위 위원(국민의힘)>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 내용에 대한 국회 보고와 통제 범위를 두고 논의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특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못박았고, 국민의힘 측도 “대승적 차원에서 12일에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대미투자특위를 정상 가동하고 차질 없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법 추진을 놓고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행정통합에 갈피를 못잡고 훼방만 놓는다”면서 양 권역 통합법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후에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희를 통과한 사법개혁3법 규탄을 이어가는 상황이지요?
[기자]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면서 “사퇴도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청회까지 열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사법 장악 3법’이라고 규정 짓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우려 섞인 발언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독재 국가 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에 대해서도 “개혁의 탈을 쓴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내일(5일)이 6.3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공직자가 사퇴를 해야하는 시점인데요.
사직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방선거 90일 이전인 공직자의 출마 사퇴 기한을 하루 앞두고 출마 입장을 밝힌 일부 인사들이 거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심’을 등에 업고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늘 구청장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선거 캠프를 꾸릴 예정입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내일(5일)자로 위원장직을 마무리하고 경남에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다만, 현직 광역단체장이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엔 사직 의무가 없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을 마치면 선거일까지는 권한이 정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고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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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